중앙재난대책 안전본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만 개편의 원인과 어떤 단계로 나눠지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주기 개편 이유
1.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과 정의 때문
예를 들어 ,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율 권고였지만 2단계가 되면 고위험 시설 집합 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 행사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3단계에서는 목욕탕,학원등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을 중단하고 10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는 등 서민의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있어서 실행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2. 기존의 단계 격상기준이 초기 의료역량에 맞춰 지나치게 낮게 설정됨
기존 2단계 :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50명 초과
기존 3단계 : 2주 평균 일일 확진 자 수 100~200명 초과 시 격상 검토
주요 해외사례와 비교하였을 때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이 상당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주요 외국은 방역조치 강화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존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1.1명 초과 시 2단계, 0.2명 초과 시 3단계 격상이다.
3. 코로나19 유행지역이나 그 외 지역의 상황이 다른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치해 형평성 논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지역 간 편자가 크게 나타났다.
4.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험도 평가 주기 줄이기 위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1.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병 대응을 강화합니다.
2.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합니다.
3.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위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합니다.
4. 단계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 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19 유행을 통제중인 상황이며, 지역 유행인 1.5단계는 특정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이상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권역별 중증 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도권 100명이상, 충청호남, 경북, 경남권 30명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일 경우 1.5로 격상합니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권역별 1.5단계 격상기준으로 유행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증 방역을 강화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확실히 챙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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